종교 등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가이드라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056(2021.1.26.)호로 안내드렸던 가이드라인을 보완된 동 가이드라인으로 대체함*

* 종교시설 이외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에서 전일제 수업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용하는 경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자체의 의견을 수용하여 아래와 같이 보완된 가이드라인을 안내하며, 시급성을 고려하여 배포하는 사항으로 추후 정교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안내할 예정

□ 검토 배경

○ 인가 대안학교의 경우 교육부에서 학교에 준하는 방역수칙 적용 중이나,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 사각지대 존재

* TCS 국제학교, IEM 국제학교, CAS 기독방과후 학교 등

- 특히 「종교 관련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에서 집단감염 지속 발생 중으로 숙박, 식사 등과 결합하여 발생

* 종교관련 시설은 통성기도, 찬양 등 행위로 인해 상당한 방역적 위험성이 존재하며, 기도원·수련원 등은 현황 파악 및 지자체 방역수칙 행정명령이 미흡한 경우가 다수

-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의 경우 운영형태, 참여인원 등이 다양하여 지자체가 학원, 종교시설 등의 방역수칙 중 어느 기준을 적용하여 방역을 관리할지 불분명

○ 「종교 등 관련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에 대하여 지자체가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 및 점검 등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 방역수칙 적용방안

○ 「종교 등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의 특성에 따른 방역수칙 적용 가이드라인 제정 및 시행

❶ (대상)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

* 기숙형의 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 내 PCR 진단검사 등 숙박시설 운영을 위해 의무화된 방역수칙도 준수하여야 함ㅈ

-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입소자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하거나 그 외의 경우 숙박시설 운영금지

< 학원 방역 수칙 개요 >

숙박시설 운영 금지

2.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① 입소자 (공통)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 (입소前) 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대면수업 금지(원격수업 및 자습 가능)

- 예방관리 기간 후 학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자가진단앱 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매 2주 1회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③ 방문자 :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❷ (대상)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하여 교습, 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 금지

< 종교시설 방역 수칙 개요 >

정규 종교활동(예배) 이외의 각종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교습·학습 등 금지

2. 식사, 숙박 금지

3. 정규 종교활동(예배) 시 이용자 간 2m 이상 유지, 좌석 수 기준 10%(수도권), 20%(비수도권)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10%(수도권), 20%(비수도권) 이내 참여 기준 준수

* 단, 100석 미만의 경우 20명 이내 참여 가능

참고1		시설 유형별 의무화되는 방역 수칙

□ 학원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 학원)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당방역수칙(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 시설허가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워 앉도록 하기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관악기·노래 교습 금지 * 단, 하나의 공간(실) 內 1:1 교습시 운영 허용하되, 1～2M 거리 유지하면서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실) 內 4인까지 허용 ▸숙박시설 운영 금지 *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① 입소자 (공통)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 (입소前) 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대면수업 금지(원격수업 및 자습 가능) - 예방관리 기간 후 학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자가진단앱 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매 2주 1회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③ 방문자 :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 제외) *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 학원)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당방역수칙(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시설 이용 금지 ▸ 시설허가·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워 앉기 준수 ▸관악기·노래 교습 금지 * 단, 하나의 공간(실) 內 1:1 교습시 운영 허용하되, 1～2M 거리 유지하면서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실) 內 4인까지 허용 ▸숙박시설 이용 금지 *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 종교시설(수도권)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이용자간 2m 이상 유지,
좌석 수 기준 1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10% 이내 참여 가능

* 단, 100석 미만의 경우 10명 이내 참여 가능

- 이용자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전제로
좌석 또는 바닥면에 표시하여 이용자에 안내

- 개별 공간(예배실 등) 및 건물 출입구 등에
동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게시 및 안내

◾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숙박포함)*, 식사는 모두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숙식 금지,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숙박포함) 주최 및 음식 제공 금지

◾ 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 금지, 성가대 금지

◾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제공 금지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정수기, 공용책자 등 공용물품 제공금지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이용자 간 2m 이상 간격 유지

◾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환기

◾ 방역관리자 지정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이용자간 2m 이상 유지,
좌석 수 기준 1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10% 이내 참여 가능

* 단, 100석 미만의 경우 10명 이내 참여 가능

- 이용자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전제로 좌석 또는 바닥면에 표시한 곳만 이용

◾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숙박포함)*, 식사는 모두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숙식 금지,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ㆍ행사(숙박포함) 참석 및 식사 금지

◾ 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 금지, 성가대 금지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정수기, 공용책자 등 공용물품 사용금지

◾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

◾ 이용자 간 2m 이상 간격 유지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 종교시설(비수도권)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이용자 간 2m 이상 유지,
좌석 수 기준 2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20% 이내 참여 가능

* 단, 100석 미만의 경우 20명 이내 참여 가능

-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전제로
좌석 또는 바닥면에 표시하여 이용자에 안내

- 개별 공간(예배실 등) 및 건물 출입구 등에
동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게시 및 안내

◾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숙박포함)*, 식사는 모두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숙식 금지,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숙박포함) 주최 및 음식 제공 금지

◾ 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 금지
성가대 금지

◾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제공 금지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정수기, 공용책자 등 공용물품 제공금지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이용자 간 2m 이상 간격 유지

◾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환기

◾ 방역관리자 지정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이용자 간 2m 이상 유지,
좌석 수 기준 2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20% 이내 참여 가능

* 단, 100석 미만의 경우 20명 이내 참여 가능

-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전제로
좌석 또는 바닥면에 표시한 곳만 이용

◾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숙박포함)*, 식사는 모두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숙식 금지,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ㆍ행사(숙박포함) 참석 및 식사 금지

◾ 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 금지
성가대 금지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정수기, 공용책자 등 공용물품 사용금지

◾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

◾ 이용자 간 2m 이상 간격 유지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